의료계 핫 이슈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균형배치 세부방안이 8월말 확정될 전망이다.

이미 전공의 정원 조정 결론을 낸 복지부가 진료과 학회에 실행방안을 요구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과학회를 비롯한 26개 전문과 학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배치 원칙과 함께 실행방안 의견서를 8월말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복지부는 1월말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현 6대 4에서 5대 5로 균형 배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전문학회 발송 공문을 통해 7월 13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2024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을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50% 배정 원칙을 고수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연계한 전공의 정원 책정을 예고했다.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 비율은 수도권 34%, 비수도권 66%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현 5대 5에서 4대 6 또는 3대 7로 지역 비중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료과목별 정원 조정 원칙도 명시했다.

평균 충원율 저조와 미충족 정원 규모 등을 고려해 정원을 감원하고, 필수의료와 의료수요 증대 과목은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 재량인 정책적 목적 배정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비수도권 50% 원칙 고수…국공립병원 배정 30% 확대, 기준 위반 진료과 '감원'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수행 병원 배정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기존 공공병원 배정 8%에서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병원 간 수련체계 연계한 통합수련과 모자수련 그리고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필수의료 인프라 사업과 보건의료정책 수행병원, 국가정책목적 운영병원 등에 전공의 정원을 추가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역으로 전공의 수련 여건 미비 기관과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 기준 위반 병원, 리베이트 수수병원 및 배정된 정원 감원을 학회에서 요청한 경우 정원을 감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과목별 정원 책정을 위한 지도전문의 기준 역시 강화된다. 지도전문의 수 상향 조정과 65세 이하 연령기준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전공의 균형 배치를 위해 복지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공립 수련병원 배정을 확대하고, 법과 제도적 흠집을 지닌 민간 수련병원 배정을 축소하는 고무줄 잣대인 셈이다.

자칫, 수도권 사립대병원과 중소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대량 감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진료과 학회들은 '어의가 없다'는 반응이다.

■학회와 수련병원 '혼란' 가중…수련환경평가위원회, 8월말 실행방안 확정 예정  

가장 많은 레지던트 정원 보유한 내과학회는 600~700명 증원을 전제로 해당 정원 지방병원 배분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확대 없이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을 빼서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주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일부 학회는 전국 수련병원에 복지부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을 전달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설득 작업에 나선 실정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은 선언적일 뿐 진료과와 수련병원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동떨어져 있다. 학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할지, 의견수렴 명분으로 삼을 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8월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정원 책정 실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정원 책정 실행방안을 토대로 9월 중 전문과 학회 합동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병원별, 진료과별 정원은 10월 중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학회와 수련병원 반발과 실효성을 의식해 인턴 정원 균형배치를 우선 실시하고, 레지던트는 2025년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방대병원 교수는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균형배치 원칙에 공감한다. 다만, 수련병원과 학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정원은 대통령 보고사항이니 강행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